법령 의료법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201, 2018. 1. 25., 합헌
구 의료기기법 제12조 제3항 등 위헌소원 등 구의료기기법제12조제3항등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의료기기법 의료법 형법 2005년
2. 대법원 2005. 4. 15. 선고 2003도2780 판결
[살인·업무상촉탁낙태·의료법위반][집53형,555;공2005.5.15.(226),778] 살인 업무상촉탁낙태 의료법위반 모자보건법 의료법 형법 1972년
3. 대법원 1972. 1. 31. 선고 71누180 판결
[행정처분취소,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20(1)행,003] 행정처분취소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의료법 의사·치과의사·한의사및간호원국가시험령 1968년
4. 서울고법 1968. 2. 8. 선고 67구264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의사면허증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68특,90] 의사면허증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국민의료법 의료법 조선의료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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